○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4. 9. 23.～2024. 10. 22.)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로, 위 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산정된다.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