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근기01254-3901993-03-15
- 행정해석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79971986-11-0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노조1454-38311981-02-04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법무811-55621980-03-07
- 행정해석1년을 기한부로 고용된 임시공이 수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3-100291968-10-26
- 행정해석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39102004-11-18
- 행정해석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07-3492001-07-10
- 행정해석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여부보험68430-6252000-07-11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지원68430-1942000-01-01
- 행정해석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하다근기1451-180241984-08-29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6431980-08-07
- 행정해석공고 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5.6-106241973-10-08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국영사업체의 고용권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2. 단체협약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선할 수 없다법무법810-1991963-04-01
- 행정해석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24012008-07-04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522001-11-22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의 판단은 기준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한다보험68430-18572001-10-25
- 행정해석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채용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보험68430-8982001-05-2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