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고 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이 고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고 재학중의 현장(기업체)실습기간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실습현장인 기업체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아울러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급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