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이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미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동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 고령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55세이상) 수의 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제한 사유로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항(현행 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별개로 위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SOFA 규정과 현 고용보험법의 불일치에 따른 신규채용된 60세이상 64세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문제는 본 사안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