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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인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구제)전남2024의결22024-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요양보호사 2명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기대로 권리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거절 사유는 그 합리성과 객관…일부인정서울2024부해317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2021년 공동교섭단 협약서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제외된 사실 및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인정 (구제)인천2024부해642024-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② 노조 사무실의 냉ㆍ난방기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기각경기2024부노182024-04-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위원장에 대한 '0점 인사고과 처분’과 조합원에게 '차별적 하위고과 부여’ 행위는 인사평가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나.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일부인정서울2024부노52024-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기각경기2024부해191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금 편취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일부인정중앙2024부해2602024-04-22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21조(부당노동행위의 처리) 본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한다.”이고, 제2항은 “임…기각경기2024단협52024-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6.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근로계약기간 2023. 1. 16.∼2024. 1. 15.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기각인천2024부해133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행한 신체적 성희롱(강제추행)ㆍ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및 피해자1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법원에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512024-04-1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