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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과-23262004-05-10
• 행정해석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9842004-04-12
•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노동시장기구과-1572004-02-18
• 행정해석

  사무보조원이 귀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비록 노동조합 채용 직원으로 그간 노조 지부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하더라도, 노조 지부 소속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노조 지부의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도 없다

  노동조합과-2662004-01-31
• 행정해석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

  산업안전과-5072004-01-16
• 행정해석

  상여금을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1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91632004-01-14
• 행정해석

  1.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을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5422003-11-26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출된 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722003-11-13
• 행정해석

  1. 주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4532003-11-10
• 행정해석

  5일 간격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휴가)이 반복되면서, 주ㆍ야간근무조는 1일 11시간씩 근무한다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된다

  근기68207-12752003-10-07
• 행정해석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및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인자68500-1562003-03-26
• 행정해석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도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인자68500-5892002-07-02
• 행정해석

  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68107-2712002-03-28
• 행정해석

  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

  노조 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

  노조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

  일정기간을 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유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경우라면,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간중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기68207-17562001-05-30
• 행정해석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

  노조68107-5982001-05-25
•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노조68107-5852001-05-23
• 행정해석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노조68107-547200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