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

당사는 안산공장과 울산공장이 있으며 공장별 품목은 다르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1997.2월에 안산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99.10월에 울산공장에 그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단체교섭은 본 조 및 지부에서 같은 수의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실시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동일함

2001년 부 울산지부에서는 지부를 해산하고 단위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며 본 조에 규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노조분할 방법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16조 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사실상 특정 사업장을 조직범위에서 제외하는 형태가 될 것임) 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를 복수노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분할결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들(귀 질의의 경우 울산공장 지부)은 분할결의의 내용에 의거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