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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 행정해석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271999-01-11
• 행정해석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노조01254-12021995-11-18
• 행정해석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산보01254-167051991-11-20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

  1.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이나 상위의 근로조건이 있을 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2.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근기1455-82151982-03-23
• 행정해석

  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105202001-10-30
•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분뇨 수거사업은 이에 해당된다

  노사32281-135331970-01-01
• 행정해석

  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기01254-183771991-12-20
• 행정해석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

  산보68340-4522000-06-26
• 행정해석

  국소지혈제인 "Beriplast-p" 사용은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영역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진료6805-171996-01-19
• 행정해석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11122008-11-18
• 행정해석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고관68460-5781999-04-12
•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고관 68460-131998-01-12
• 행정해석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근기01254-130771987-08-13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1454-307951982-11-13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고관 68400-3931998-06-01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임금에 의한 노무지휘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법무811-23511981-01-23
•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규정의 순위에 의하거나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노정근1455-33821965-08-27
• 행정해석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근기01254-4493198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