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위생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의미한다산보68340-3982000-06-07
- 행정해석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산재68607-4982000-04-25
- 행정해석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다인자68500-63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인자68500-1582000-01-01
- 행정해석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근기68207-25072000-01-01
- 행정해석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31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는 연초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보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인자68500-393200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협력68140-2411999-06-25
- 행정해석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다산보68307-3611998-06-11
- 행정해석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산재68650-1114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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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차관리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서 공공행정에 포함될 수 없어 법의 전부가 적용된다안기68300-4761994-05-24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32275-49681991-04-10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01254-24861991-02-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32281-1387199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