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25192004-04-21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7702004-04-20
- 행정해석,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기간 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19952004-04-20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과-7472004-04-17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보험징수부-2532004-04-16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24492004-04-16
- 행정해석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8322004-04-12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8892004-04-06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부위탁훈련은 일정 훈련시간을 충족해야하는바 동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및 M.T일정 등을 적절하게 자율편성이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21822004-04-02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7712004-03-26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보험과-13322004-03-22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