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전기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인데,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및 직장출입의 원천봉쇄로 인하여 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조업이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직장점거로 인하여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 당사가 근로자들에게 조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ㆍ조성하여 노무를 수령할 책임도 있다할 것인 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하여 사실상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하여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