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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요사안이라 할 수 있는 농장 부지 무단 임대 및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 및 재산상 손실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1972025-07-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 3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내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징계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6442025-07-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과 근로자3 내지 8이 안무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연습을 진행했다거나 신청외 최ㆍ랑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최ㆍ랑을 태평무 작품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일부인정중앙2025부해5602025-07-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근…인정 (구제)충남2025부해4412025-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3. 19. 공기 질 측정기를 무단 반ㆍ출입한 행위는 보안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환원 쉼터 환풍기 설치’문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982025-07-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약직 행정처장의 정ㆍ현원 산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의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6조 및…초심유지중앙2025부해5692025-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서상의 징계사유 중 맘카페 게시 글 관련 니어 미스(아동학대 전 단계의 상황이나 징후) 행위, 에어컨 필터 청소 불량 등 위생 불량 및 유제품 등 간식을 서랍에 보관하는 등 보육…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0882025-07-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개의 징계사유 중 '바이오○○ 거래 세무처리’, '레○몰 관련 잔여 재고 처리’, '기부금 관련 세무 처리’, '대표이사와 협의없이 부하직원에게 급여인상’ 등 총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8112025-07-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통사고 및 시청 접수 민원’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중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 사용자는 위 진술이 '허위 사실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0502025-07-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의 징계사유 중 2가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1가지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8772025-07-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하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5부해14402025-07-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의 근거가 되는 발언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② 근로자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징계처분을 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징계 절차가 …기각서울2025부해18622025-07-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