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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641980-08-22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461980-08-22
- 행정해석외항해운업체의 사무직원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9에 분류된다징수1458.4-179291980-07-22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항공화물알선업은 사업종류 86, 사업세목 862에 분류된다징수1455.15-127171980-06-19
- 행정해석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징수1458.6-4221980-01-08
- 행정해석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법무811-142921979-06-15
- 행정해석전자손목시계 제조업은 사업종류 43 계량기ㆍ광학기계ㆍ시계 등의 제조업, 사업세목 436 시계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279111978-12-19
- 행정해석리벳 및 터미널 제품 제조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73681978-08-14
- 행정해석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된다법무811-155661978-07-24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관악1455.15-60541978-06-19
- 행정해석전자오르간 제조업은 목재악기 제조업 내용에서 오르간으로 분류한다징수1455.15-205251977-10-22
- 행정해석드럼통 재생업은 양철관 또는 도금판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62581977-03-31
- 행정해석관광객을 안내 및 알선하거나 매표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운수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41651977-03-05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자동차부착용 체인 제조업은 사업종류 39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399-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25091976-02-17
- 행정해석구두·내용증명에 의한 청구가 인정될 때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법무811-29031975-02-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발전소 보수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01254-95031970-01-01
- 행정해석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8219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