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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기각서울2024부해43342025-03-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매출의 지속적 감소, 각종 경영지표들의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각종 해고회피를 위한 방안들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82021-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일부 수당의 미지급, 임금피크제 적용 시 노동조합 간 다른 감액률 적용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 간 직군에 따라 가입 대상을 달리하므로 근속수당, 상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기각경남2024부노132024-07-08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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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2024-08-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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