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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2016나101702017-07-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05 판결 임금2019나20052019-12-20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268017 판결 임금2023가단268017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4157 판결 임금2023가단541572024-08-2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9 판결 임금2018가단50892018-11-3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11-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2017가단2326282018-08-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2014가합230142015-09-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2024나101752024-07-17대구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2023가단358442024-11-2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