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근로계약 전환 계획에 따라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을 실시하면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사항 및 근무일,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인력운영을 합리화하고 담당업무 범위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들에 대한 인력관리 · 점 검체계 및 운용·관리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5) 교육부는 2004. 7. 1....피고는 비교집단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봉을 제한하여 차별하고 있다. 나. 위 차별적 처우는 1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단체협약 제79조, 2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각 반하여 위법하거나 3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따라 무효다. 나아가 차별적 처우는 4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거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헌법상 평등권(현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다만 원고들의 주장에는 구 육성회직원인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호봉승급의 제한이 있는 반면, 구 육성회직원 중 일부는 호봉승급의 제한이 없다면서,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AI요약] #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들은 2004년 이전부터 피고 산하 학교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임.
• 2001년부터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받게 됨.
• 피고는 2000. 11.경 '이 사건 지침'을 통해 2001. 3. 1.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함.
• 1. 1. 1. 교육부는 '이 사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 교육공무직원에게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고,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
• 1. 1. 피고 산하 교육청은 '이 사건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의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활용함.
• 1. 1. 1. '이 사건 조례'가 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고, 2014. 3. 1.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이 시행됨.
• 피고 관내 교육공무직원 조합인 A단체는 2013. 12. 30.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함.
• 구 육성회직원(원고들 포함)은 2004년 이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무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은 학교별로 매년 1호봉씩 오르거나, 동결되거나, 2호봉 이상 한 번에 오르기도 하는 등 일률적 기준이 없었음.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승급 제한 여부, 시기, 방법, 조건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제한되는 호봉도 7호봉에서 15호봉까지 차이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비교집단)의 존재 여부
• 법리: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제도임.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함.
  • 2007년도 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호봉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의 보수'는 금액 결정의 기준일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 없음.
  •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였으므로 호봉제 적용 여지가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일 뿐 호봉제 적용 취지가 아님.
  • 각 학교는 취업규칙에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았음.
  • 따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하는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