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

따라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도급업체들의 독자성 ·독립성 결여 (1) 피고가 도급 상대방을 정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절차를 거쳤고, 도급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과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충족시켰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나) 피고의 도급업체 사무실들은 대부분 AU광업소와 AV광업소 내 일반 사무실 건물 중 한 개 호실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도급업체들의 사무실 존재 모습은 피고 광업소 내 한 개 부서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도 급업체들은 위장도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경까지는 별도의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위 사무실을 사용해 왔다....종류, 시방서의 내용 등이 상이함에도, 원고들이 담당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주장이나 입증 없이 한꺼번에 묶어 이 사건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는 점, 5 특히 갱외작업의 경우 피고가 직영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작업이 협력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도급업체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계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AI요약] # 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AU광업소와 AV광업소의 채탄 작업 등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해당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 피고는 정상적인 도급 계약이며, 원고들은 도급업체의 근로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제3자일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
• 판단:
  • 도급업체들의 독자성·독립성 결여:
    • 광업법의 취지상 광업권자인 피고가 직접 광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채굴 및 수반 작업을 도급 형태로 계약하여 근로자 직접 고용을 회피함.
    • 도급업체 사무실이 피고 광업소 내에 위치하고 2010년경까지 무상 사용되었으며, 피고가 장비와 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도급업체가 독자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함.
    • 4대 보험료를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근태부 작성은 피고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량 기준 검사가 있었으나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도급업체는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 및 실질적 임금 지급의 주체:
    • 피고가 입갱 전 안전교육 등을 위한 취업회를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도급업체 근로자들을 함께 모아 실시한 점, 피고의 생산부 부부장 등이 작업 방식에 대해 직접 또는 도급업체 보안관리계원을 통해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인정함.
    • 도급업체가 변경되어도 원고들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피고가 도급업체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점, 원고들의 급여 재원이 피고의 도급대금에서 비롯된 점 등은 원고들이 피고와 밀접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도급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도급업체와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갱내 작업과 갱외 작업 사이의 차별성 유무: 갱외 작업 근로자들도 채굴 작업에 관여하며 갱내 작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외주실시가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목표 달성의 필요성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광산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광업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익을 저해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