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당시 원고 D을 근로 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피고의 AR공장 차체 공정에서 도어장착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때부 터 원고 D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 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살피건대, 초과근로수당은 근로자 가 해고되기 전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 로 종사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 간외 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 히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AI요약]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라인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여 또는 교부하며, 일부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함.
• 피고는 원고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호봉, 임금,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선물비,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옴.
• 일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서 해고, 사직, 계약만료, 휴직 후 미복귀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하여 피고에 신규 채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 간주/고용의무 발생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이 간주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함.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함.
• 판단: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 2. 임금 등 차액,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 판단:
  • 고용간주 원고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임금 등 차액과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고용의무 원고들: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액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더 받았을 임금 등 차액과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상당액임.
  • 임금차액: 원고들이 피고에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방식 및 각종 수당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차액으로 인정함.
  • : 해고된 원고들도 해고 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해왔고, 자동차 생산방식의 특성상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 초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