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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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02731981-04-02
- 행정해석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보상1455.6-7131976-01-16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 규정화되어 있는 경우 형사사범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근지1455.9-8031971-01-26
- 행정해석확정정산조사에 의하여 미납개산보험료를 감액조치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징수1458.3-312281970-01-01
- 행정해석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산안32173-101141970-01-01
- 행정해석보험관계 소멸후에도 소멸전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노정관1455-54221967-08-01
- 행정해석안마시술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36761991-09-20
- 행정해석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다징수1458.4-27081983-02-03
- 행정해석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법무811-51221979-03-02
- 행정해석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산업안전팀-1759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노사32271-174931985-09-23
- 행정해석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511997-06-18
- 행정해석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보상팀-15142010-03-08
- 행정해석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22-4172000-05-18
- 행정해석적용사업장이 타관할로 이전한 때에는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이관조치해야 한다징수1455.15-89021979-04-14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조68107-5472001-05-12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