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중노위2009부해3602009-06-25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462009-03-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사유가 없이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0472010-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중노위92부해1131992-08-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각하인천2017부해2082017-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각하경기2019부해811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각하전북2023부해1652023-08-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 쟁점: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장은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각하제주2025부해1262025-08-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회사는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②…각하경기2019부해11262019-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관리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점…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852021-09-01기타
- 노동위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쟁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신청인은 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622024-12-10기타
- 법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킨 ○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2019가합14963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