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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다른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일부인정경기2025부해947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이 공사 기간 중 타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도…기각경기2025부해1591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기각경기2025부해1559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위탁기관이 체결한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및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80%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② 종전 수탁기관의 종사자는 센터장…기각서울2025부해1400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기각경기2025부해1531202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842025-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기각경기2025부해1520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한시적 고용 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제52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한시적 계약직 초빙교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각부산2025부해333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갱신과 종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 기간은…기각경기2025부해1590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또는 발주처 사정 등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당…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00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2…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12025-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5부해2192025-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기각경기2025부해14282025-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기술적 숙련도와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힘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근로자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기각경기2025부해14232025-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들은 모두 작성일자 '2025. 3. 31.’, 퇴사일자 '2025. 3. 31.’, 퇴직사유 '개인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기각부산2025부해3272025-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무렵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12명 중 70세 이상이 6명에 이르는 점, ② 사용자가 7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692025-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각서울2025부해12762025-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642025-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