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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에 처분이유로 근거 규정 및 조문만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비위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9952025-07-21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서울2025부해19762025-07-21기타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를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인사위원장에 대해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제4항 따라 심의ㆍ의결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392025-07-18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철수하였으며, 대의원 회의 미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인정 (구제)경남2025의결12025-07-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