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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인사 담당자로서 직무 수행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조직 내 갈등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향후 인사 조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었던 …기각서울2025부해98032026-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5. 11. 4.∼2025. 11. 15.’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각경기2025부해96682026-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1의 법적 지위에 대해근로자위원회의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이 인정되고, 법내 노조로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주장되는 사정만으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상 노동…인정 (구제)경북2025교섭122026-01-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기각제주2025부해2562026-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인정 (구제)제주2025부해2502026-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실시 후 부적격자로 판단 시 본 …기각경기2025부해96612026-0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90일 이내) 동안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 확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은 2024년 9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362026-0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인사 및 직무부여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2024. 3. 1. 교섭대표노동조합 신탄진 지부 지부장의 승진 및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부를 매년 승진시킨 행위 등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초심유지중앙2025공정162026-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712026-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각하서울2025부해9625202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기각경기2025부해95682026-0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일부인정전남2025부해91472026-01-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상급자의 부적절한 관계,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기각경기2025부해95042026-01-1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3개…기각제주2025부해2282026-0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6712026-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각 입사일부터 2025. 12.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자가 2025. 11.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부족함으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1012026-01-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