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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8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4. 8. 14.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사용자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행정관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명칭: 한전M…기각전남2025부노90022025-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5. 7. 15. 및 2025. 7. 16.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2025. 8. 22. 노동조합이 휴게공간 앞에서…인정 (구제)전남2025부노90012025-1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사용자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에서 관계 우위에 대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고충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기각경기2025부노90022025-12-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의 존재 여부노동조합설립신고증상 위원장 김건철은 2023. 6.경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행정관청이 제출받은 조합원 19명의 탈퇴서상 사유는 '임원 부재 및 총회 미개최’로 기재되어 있으며, 탈퇴…인정 (구제)서울2025의결72025-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 회사는 2025. 1. ○○제조공장의 폐업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며,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42025-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일부인정중앙2025부노962025-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관리 기준 위반 및 근태 관리 미흡’은 취업규칙 제140조 및 포상 및 징계규정 Ⅱ.…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822025-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2024. 10. 16. 10:00 부분파업 이후 두 번째 파업 일인 2024. 10. 22…초심유지중앙2025부노732025-1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노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1은 자동차 제조업을 …기각전남2025부노582025-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통지’에 따라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기각전남2025부노612025-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①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기각인천2025부노242025-1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의 효력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아니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해설을 강화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상 직제 개…기각경북2025부해7082025-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의 근거로 지목한 인사규정의 개정 완료 시점( 2025. 2. 11.)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5. 2. 26.) 간 시간적 선후관…기각서울2025부노762025-11-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