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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직무전환대기처분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치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기각서울2025부해35162025-10-2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당사자들은 2025. 5. 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기각서울2025부해34432025-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세계건설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 제공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7412025-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또는 통상해고인지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안정적이고, 사용자도 경영상 해고를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것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652025-10-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672025-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5. 6. 14. 근로자와 면담을 통하여 경영 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용자에게 퇴직예정일을 '25년 7월 6일’, 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기각서울2025부해3094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일한 법인격을 소유한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에서 해고 발생일인 2025. 7. 6. 이전 근로자를 포함한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용자가 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6522025-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252025-09-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기각서울2025부해26242025-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각서울2025부해28502025-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기각서울2025부해29622025-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9682025-09-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조○일 등 3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8202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경영악화 대응을 위해 상시적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시체험관 운영종료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가 속한 전시체험팀을 마케팅팀으로 통합한 점, ③ 조직개편…기각서울2025부해25882025-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 진단, 회계 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재무상태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2202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각 2022. 3. 28. 이사, 2022. 1. 3. 사장으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점, 이들의 입사 시 직위 및 연봉 수…일부인정중앙2025부해8222025-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달 치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 사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562025-08-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이전에도 관련된 유사 업…기각충남2025부해5662025-08-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