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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중 40명(교대노조 소속)과 부제소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초심취소중앙2023부노542023-05-31부당노동행위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2024-12-12수습해고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2014고단1263,2926(병합)2015-02-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