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2-04 | 2014고단1263,292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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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3. 11. 15.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692,3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3.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00,7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3. 11. 15.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076,923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와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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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63, 292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준구(기소), 유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2. 4.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1263」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주)B 소속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692,300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2014고단292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청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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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및 D의 경찰진술조서, C 및 D의 진술서, D의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D의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함.
- 여러 건의 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