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15가합25132016-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
2023구합257962025-01-2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신청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고자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
전남2020부해5852021-02-08기타
기각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중앙2025부해10122025-10-31해고부존재/사직
초심취소
노동위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재 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1년 단위로 체결…
인천2024부해921202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법원
대학교 어학원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
2021누633502022-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무단이탈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6. 10. 7.부터 2…
2020나3192021-07-08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을 관리하는 소장 양동원은 실질적인 경영을 맡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공동 경영주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
전남2016부해2362016-09-29기타
각하
법원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2024누598712025-06-12직장내괴롭힘
법원
외국인 근로자 해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태국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7. 5. 12.부터 2022. 4. 5.까지 근로계약…
2023가단2288522024-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2016가합212017-02-02무단결근/태만
법원
외국인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
2018구합80232019-07-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청원경찰법 위반 등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업무방해 무죄 부분 및 조정전치주의 위반 무죄 부분에 …
2004도7462008-09-11수습해고
법원
외국인 학교 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외국인 학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인 학교이며, 참가인은 2010.…
2014구합16992014-12-1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월 7,762,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
2020가합2072262022-04-14성희롱
노동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5일 이상 무단이탈하였고,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은…
2018-05-17폭언/폭행
각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5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정치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3구합75478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9,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7022016-04-07수습해고
법원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6가단5143492017-09-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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