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을 관리하는 소장 양동원은 실질적인 경영을 맡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공동 경영주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② 고용보험 전산 조회결과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고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

① 사업장을 관리하는 소장 양동원은 실질적인 경영을 맡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공동 경영주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② 고용보험 전산 조회결과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고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근로자 1명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며,

③ 사업장과 인접한 신청 외 주식회사 아쿠아수산을 사업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④ 심문회의 당시 신청인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한 6명이 함께 있는 사진은 2015. 9월경 촬영한 것으로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16. 8. 1.) 이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사진상의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외 주식회사 아쿠아수산 소속으로서 그 중 2명의 근로자는 2015년도에 이미 퇴사하였으며,

⑤ 신청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