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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생산관리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일을 못 하겠다.”라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 대리와 면담하였는데, 본인이 요구한 실업급여 수급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자 사직 또는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42021-10-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2022노347,2022노1144(병합)2023-04-06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배제는 구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정직의 징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배제가 구제대상인지 여부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일부인정부산2018부해3962018-12-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배송지연, 연장근로수당 과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배송지연, 연장근로수당 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02018-12-10비위행위
-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2018-10-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