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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2016가합477302023-02-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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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2022노1782023-07-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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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의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C, D, H에게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 B, E, F, G, I, J, …
2022가합101659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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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 총 4,992,255원과 이에 대한 …
2020나411052021-06-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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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유죄 및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
2018고정16082019-06-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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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2018고정6172019-04-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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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화해조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합의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
2018가합5325862019-12-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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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의 연장…
2021고단26692022-09-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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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8792019-06-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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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4.부터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4월경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창고 관리 업…
2020가단1076642020-1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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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전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유류비 지급,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
2017가합12972018-11-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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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
2018나4062018-10-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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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0만 원 및 미지급 수당 18,343,477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2016가단782082017-10-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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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산정 시 호봉 승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65,846,392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나116352017-10-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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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이탈 및 연장근로수당 부당청구, 내부정보 누설 결과 요약 - 피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2018누512582019-01-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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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37,235,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가단52102018-08-22무단결근/태만
법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
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2010-02-19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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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잡쉐어링, 연차/연장근로수당, 현금취급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가 원고에게 잡쉐어링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2015나362562016-06-16경영상해고
법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2019노38232019-11-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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