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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
2015가합37282015-09-1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C노조의 파업 및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2004노7162004-10-18업무능력부족
법원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2017가합5804102019-01-17경영상해고
법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노동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
2024-09-20기타
초심유지
법원
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 채용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이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
2014노23532015-01-16기타
법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7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
2018가합5517472019-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
2017구합6402018-05-31횡령/배임
법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2023가합311982024-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
2023가단50550742024-12-0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
2018구합903672019-10-17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2023누6575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
2020구합678032021-04-29수습해고
법원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
2023가합693412024-12-1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2020나29103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농협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
2016누346482016-09-0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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