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일부 인정과 징계양정의 과중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
2018누553422019-01-04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부터 B대학교 C연구소 수의연구사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
2022구합727172023-02-23횡령/배임
법원
급식 위탁운영 계약상 식수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청구된 금액 11,420,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과청구 …
2022가단1107142024-06-04비위행위
노동위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와 외주업체 간의 마찰로 CRM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전직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서 이들 모두 사…
서울2018부해23382018-11-28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사회복지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022가합525998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 및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전자…
2016누342662016-07-06폭언/폭행
법원
회계법인 파트너 및 사원 해임/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2017. 10. 25.자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됨. -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
2019가합1070512021-01-29업무능력부족
법원
지점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은 해약 고…
2022가합1682023-08-24횡령/배임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23구합616772024-05-23비위행위
법원
보건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경기도 교육청 보건교사로 임용되어 2016. …
2018구합217832018-12-1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탄원서 작성 및 배포 행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탄원서 작성 및 배포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증명 부족으로 …
2019고정472019-12-19차별시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48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시영, 김종귀, 박주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노성봉…
2022가합5164822023-09-08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 - 이에…
2016구합815432017-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교비회계 횡령금 회수 및 총장 해임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B의 횡령 교비회계자금 1억 원 회수 및 세입조치 요구 부분은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
2018구합526242018-11-30횡령/배임
법원
D기관 직원의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9. 8.자 해임처분은 취소되었음. - 소송…
2021구합601062023-11-28폭언/폭행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용 시스템 허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1차 징계는 2021. 8. 25.∼11. 17.의 행위, 2차 징계는 2023. 4. 26.∼5. 2.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정직 처분은 202…
서울2023부해26862023-11-21비위행위
기각
법원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SRT)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2년 설립된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회사로, 원고는 …
2015구합128302016-07-14업무능력부족
법원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관련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은행의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C, D의 피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2020구합656542022-03-14비위행위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077(본소) 용역비 2021나66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2022-11-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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