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4. 선고 2018누5534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2018누5534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일부 인정과 징계양정의 과중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9.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비밀유지합의서에 서명 함. 2016. 2. 4. 원고는 참가인의 보직을 해임하고 직무등급을 하향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한 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같은 해 4. 1. 울산공장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2016년도 인사평가에서 참가인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여 자기평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참가인은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4. 28.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받아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 됨. 참가인은 2016. 4. 14.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원고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긴 'Strictly Confidential'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함. 원고는 종전 구제사건에서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며 '2016년 인사평가자료(근무평가 BE)'를 제출하였는데, 최종 작성자란에 인사팀 과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2016. 4. 29.부터 2016. 6. 2.까지 종전 구제사건 결과 및 2016년 인사평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7. 1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사용할 서류 28쪽을 회사 프린터로 출력 함.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참가인이 2016년도 인사평가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사평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 음. 다만, 참가인이 인사평가 결과를 확인받은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팀 내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기밀서류 불법 입수 및 유출) 판정 요지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일부 인정과 징계양정의 과중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9.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 비밀유지합의서에 서명 함. 2016. 2. 4. 원고는 참가인의 보직을 해임하고 직무등급을 하향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한 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같은 해 4. 1. 울산공장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2016년도 인사평가에서 참가인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여 자기평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참가인은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4. 28.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받아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 됨. 참가인은 2016. 4. 14.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원고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긴 'Strictly Confidential'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함. 원고는 종전 구제사건에서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며 '2016년 인사평가자료(근무평가 BE)'를 제출하였는데, 최종 작성자란에 인사팀 과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2016. 4. 29.부터 2016. 6. 2.까지 종전 구제사건 결과 및 2016년 인사평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발송 함. 참가인은 2016. 7. 1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사용할 서류 28쪽을 회사 프린터로 출력 함.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참가인이 2016년도 인사평가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사평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 음. 다만, 참가인이 인사평가 결과를 확인받은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팀 내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기밀서류 불법 입수 및 유출) 'Strictly Confidential' 표시가 있는 문서는 원고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이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 함.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 기밀서류의 불법 입수'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이 종전 구제사건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기밀문서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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