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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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성 및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어 무효가 아님을 …
2018가합580542019-10-2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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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587552019-07-1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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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피고와 2…
2017나341252017-12-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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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업무상 횡령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액 1,500만 원과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총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4가단145312015-08-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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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경부터 2021. 1.…
2022가합541382023-09-0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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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
2024가단2704472025-06-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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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
2023나722262024-09-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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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공동하여 890,167,0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21가합5779542024-02-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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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의 허위 주택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임의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94,326,262원과 임의 인출한 퇴직금 104,2…
2022가합1002342023-05-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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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
2021나930382022-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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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의 특수상해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왕개호비 16,90…
2024나1108942025-04-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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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2010가합52522013-11-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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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채용 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116392020-0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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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8. 11.경 E사를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됨.…
2016가합753602018-10-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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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
2017나20256882017-12-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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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 산재 승인 기간 …
2021나1017172022-11-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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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의 폭행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2025나113122025-09-2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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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
2009나5642015-05-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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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2023나333942024-10-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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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기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피고는 2011. 7.경부…
2015가단224992016-05-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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