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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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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2018-08-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