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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2013. 5. 1. 연구업적 부족을 이유로 …
2018구합725122019-01-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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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수석교사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석교사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부터 2024. 2. 29.까지 이천시 소재 C고등학교에서 수…
2024구합645442024-11-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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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당 가입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정치자금 기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
2012누12352012-10-24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위 관련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및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취소 청…
2017구합1005422017-08-09수습해고
법원
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2014구합651272015-01-22기타
법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2016구합772852017-08-18횡령/배임
법원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대우교수로 임용되어 매…
2016가합311762016-07-07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3구합29682024-03-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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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도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2018누451302018-11-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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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요구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취소함. -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 원…
2017누46892018-07-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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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2022구합751982023-05-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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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
2017구합14662018-04-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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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특수학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2019구합515032019-11-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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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2020구합1051342021-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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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특수학교 교사의 공립 전환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 3월부터 C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임.…
2019구합867162021-05-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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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소속 변경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5. 3. 1…
2016구합738872017-03-23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참가인(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원임. - …
2017구합627232017-11-03성희롱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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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8.부터 D고등학교(이후 C고등학교로 교…
2018가합423952019-05-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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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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