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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 시 면직) 및 제2항(교원징계위원회 동의)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95헌바29,97헌바6(병합)1997-12-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여부전임자 복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함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기각서울2024부해28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2019구합87764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22019-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