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7-12-24 | 95헌바29,97헌바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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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직위해제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직권면직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직위해제 사유)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교원징계위원회 동의)의 위헌 여부
- 쟁점: 직권면직 절차에 징계절차를 준용하지 않아 유리한 진술 기회가 없다는 점이 헌법 제31조 제4항을 침해하고,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직권면직과 징계는 목적과 성질이 다름. 직권면직은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징계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임.
- 징계는 청문 절차가 중요하나, 직권면직은 사유 해당 여부 및 선택 여부가 문제되므로 청문 절차의 중요성이 징계만큼 크지 않음.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관계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직권면직은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징계절차 준용 없이 교원징계위원회 동의 절차만으로도 교육의 자주성 등이 침해되었다
1.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를 免職事由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가 헌법 제31조 제4항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도록 한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4항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여부(소극)
1. 敎育의 自主性과 敎員의 地位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요건조항은 교원으로서의 의무 내지 책임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자질과 근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任免權者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도, 내용,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직권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위해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合理性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敎育의 自主性은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또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의 身分保障을 위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직권면직 사유를 법정화하고, 또한 임면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를 두었다면 비록 직권면직 절차에 징계절차를 준용하지 않아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만을 가지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권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필요한 節次的 權利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身分關係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권면직이나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立法政策的 裁量事項에 불과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부당하게 불리한 차별대우를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주문을 표시함이 옳다. 청 구 인 1. 강 ○ 오 2. 연 ○ 열 3. 안 ○ 수(이상 95헌바29) 4. 임 ○ 구(97헌바6)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외 4인 당해사건 대법원 95다15766 면직처분무효확인 등(95헌바29) 대법원 95다27295 면직처분무효확인 등(97헌바6) 심판대상조문 私立學校法 제58조(免職의 事由) ① 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1. 생략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 3.～5. 생략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憲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참조판례 1.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결정 1995. 2. 23. 선고, 93헌바48 결정 2.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95헌바29,97헌바6(병합) 私立學校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違憲訴願 결정일 1997.12.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고 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항(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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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95\ub9ac**:\n- \uc9c1\uad8c\uba74\uc9c1\uacfc \uc9d5\uacc4\ub294 \ubaa9\uc801\uacfc \uc131\uc9c8\uc774 \ub2e4\ub984. \uc9c1\uad8c\uba74\uc9c1\uc740 \uc784\uba74\uad8c\uc790\uc758 \uc77c\ubc29\uc801 \uc758\uc0ac\ud45c\uc2dc\ub85c \uc2e0\ubd84\uad00\uacc4\ub97c \uc18c\uba78\uc2dc\ud0a4\ub294 \uc81c\ub3c4\uc774\uba70, \uc9d5\uacc4\ub294 \uc758\ubb34 \uc704\ubc18\uc5d0 \ub300\ud55c \uc81c\uc7ac\uc784.\n- \uc9d5\uacc4\ub294 \uccad\ubb38 \uc808\ucc28\uac00 \uc911\uc694\ud558\ub098, \uc9c1\uad8c\uba74\uc9c1\uc740 \uc0ac\uc720 \ud574\ub2f9 \uc5ec\ubd80 \ubc0f \uc120\ud0dd \uc5ec\ubd80\uac00 \ubb38\uc81c\ub418\ubbc0\ub85c \uccad\ubb38 \uc808\ucc28\uc758 \uc911\uc694\uc131\uc774 \uc9d5\uacc4\ub9cc\ud07c \ud06c\uc9c0 \uc54a\uc74c.\n- \uc0ac\ub9bd\ud559\uad50 \uad50\uc6d0\uc740 \uad6d\u00b7\uacf5\ub9bd\ud559\uad50 \uad50\uc6d0\uacfc \uc2e0\ubd84\uad00\uacc4\uc5d0 \ubcf8\uc9c8\uc801 \ucc28\uc774\uac00 \uc788\uc5b4 \ubaa8\ub4e0 \uacbd\uc6b0\uc5d0 \ub3d9\uc77c\ud558\uac8c \ub300\uc6b0\ud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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