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0545 판결 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8-28 | 2014구합5054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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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변경 결정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1. 원고 소속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함.

- 2013. 3. 1. 원고 소속 C중학교로 전보 발령받아 1학년 4반 담임 겸 국어과 교사로 재직함.

- 근로자는 2013. 8. 30. 참가인이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3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13. 12. 9.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위법성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한 회사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

- 시험문제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로 설정에 중요하므로 교사에게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됨.

- 공립학교 교원 징계양정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을 참고하여 비위의 정도, 고의성, 경합 여부 등을 고려함.

- 징계사유 중 폭력 조장 행위는 비교육적이며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

- 참가인은 과거 시험 관련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정직 3월로 변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 출제 관련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함.

-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고, 전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름.

- 공립학교 교원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하여 파면처분이 가능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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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구합50545 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가 2013. 12. 9.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3. 8. 30.자로 한 파면처 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3. 1. 원고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원고가 운영하는 C여자중학교, C고등학교 등에서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자로 원고 소속 C중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아 1학년 4반 담임겸 국어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30. 참가인이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3. 9.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11 1 별지 3번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보관하고 있던 336,400원 2013. 12. 9. 중 실제 벌금액은 116,400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간식비라고 보이고, 2 별지 5번 징계사유와 관련해서 원고가 봉사활동계획서, 독서기록 등의 공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별지 징계사유 중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저지른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들은 그 비위가 중하므로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결정의 경위 및 인정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건대, 1 참가인처럼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도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2 시험문제의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향후 진로 설정에 있어 극히 중요하므로 이를 출제하는 교사에게는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원고 소속의 C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2011. 10. 5. 기말고사 답안지의 관리 및 채점상의 오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피고에 의해서 정직 3월로 변경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갑 제4호증), 또다시 시험 출제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당해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게 된 점, 3 참가인은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 등의 사유로 C고등학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갑 제6호증) 이로 인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중학교로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새로 전입한 C중학교에 전입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4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별표)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의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수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한 경우에 해당하여 충분히 파면처분이 가능한 경우인 점(따라서 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한 없다), 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6번 징계사유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보다는 목격 학생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행위로서 대단히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다소 과중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은 징계양정을 크게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3조에 따라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한 비용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