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42395 판결 해임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9-05-16 | 2018가합4239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해고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8.부터 D고등학교(이후 C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화학공학과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로 근무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7.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16. 4. 26. 근로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통보함.

- 근로자는 2015. 5. 22.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17. 3. 30.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함.

- 근로자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소를 제기하려 했던 점, 징계조사 절차에서부터 해임처분까지 징계사유를 다투었던 점, 해임처분일로부터 소 제기일까지 약 1년 11개월의 기간이 신뢰를 줄 정도의 상당한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1년 11개월 후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8.부터 D고등학교(이후 C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화학공학과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로 근무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7.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통보함.

- 원고는 2015. 5. 22.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17. 3. 30.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원고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소를 제기하려 했던 점, 징계조사 절차에서부터 해임처분까지 징계사유를 다투었던 점, 해임처분일로부터 소 제기일까지 약 1년 11개월의 기간이 신뢰를 줄 정도의 상당한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