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951992-03-18
- 행정해석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석면의 2차적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위32176-311992-01-23
- 행정해석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근기01254-183771991-12-20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자격중 약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산보32150-179031991-12-1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취지와 경위, 사업체 업무성질, 각 규정의 전체적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65451991-11-15
- 행정해석인공수정체 삽입술이 필요하다면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된다재보32550-151201991-10-22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해외 출장중 일본뇌염 및 폐렴, 합병폐쇄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재보01254-118731991-08-20
- 행정해석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를 같은 순위로 볼 수 있다재보01254-100421991-07-11
- 행정해석작업시간중 회사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94321991-06-29
- 행정해석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산보32150-56571991-04-22
- 행정해석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로 일반사업장에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49491991-04-09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근기01254-40431991-03-23
- 행정해석사실상의 공사기간이 연기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공사기간을 연기조치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다징수32520-25591991-02-23
- 행정해석생리휴가사용을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01254-19771991-02-09
- 행정해석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3431991-01-30
- 행정해석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341991-01-17
- 행정해석MRI 촬영비용 등 산재보상 비급여항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우며 심사ㆍ재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근기01254-164941990-11-29
- 행정해석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158091990-11-14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