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1458.4-251411983-10-06
- 행정해석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3-251401980-09-24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징수01254-123971987-08-03
- 행정해석하나의 건설공사로 공동사용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요율적용기준고운68430-811996-02-27
- 행정해석건설공사중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30% 이상 변동될 때 공사 관할 사무소에 감액 또는 증가보험료를 보고해야 한다징수01254-144641986-09-0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징수1455.15-170901976-09-23
- 행정해석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89501984-04-04
- 행정해석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징수1455.15-234571976-12-31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5781976-01-31
- 행정해석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01993-03-15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산재보험과-7122004-02-20
- 행정해석기계장치공사라 함은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징수1458.4-118151981-04-14
- 행정해석10 이내의 지하개삭식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97411977-05-2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일시에 완납할 경우 10% 공제가 가능하다징수1455.15-71351978-04-10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역사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10781987-07-10
- 행정해석무대장치제조, 설치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3801992-10-07
- 행정해석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1561986-07-25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106197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