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중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30% 이상 변동될 때 공사 관할 사무소에 감액 또는 증가보험료를 보고해야 한다

건설공사중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30% 이상 변동될 때 공사 관할 사무소에 감액 또는 증가보험료를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월공사의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는 총공사금액×당해연도공사일수/총공사일수×노무비율×보험요율식으로 산출납부하되

연도중 개산보험료 총액의 70/100 이하로 공사규모(임금총액)가 축소되거나 100/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동 공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보험료 감액신청 또는 증가보험료 보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