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130-2021995-06-30
- 행정해석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노조01254-6841995-06-16
- 행정해석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정68140-921995-04-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361995-02-28
- 행정해석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산위68302-501995-02-17
- 행정해석노동조합측이 타회사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타회사 명의로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181995-01-09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임금68207-6591994-11-24
- 행정해석타사가 채용한 외국인 조종사를 공급받고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68607-5151994-10-06
- 행정해석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하다산보68341-6421994-09-08
- 행정해석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노조01254-12231994-09-08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13771994-09-01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11861994-07-25
- 행정해석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감독01254-2255199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