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1. 본 규칙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자를 비치하여 육체적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사와 같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작업의 경우 정상적인 작업중에는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나, 개인의 작업숙련도에 따라 20~30초의 여유시간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규칙 제26조에 의한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지여부.

2. 간혹 장비의 고장, 부품의 결품 등으로 컨베이어 라인이 잠시 중단될 수도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서도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지여부.(당사는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때는 휴게실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3.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자의 비치)에 해당되는 작업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현행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삭제)에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예를 들면 주물공정에서 용해 또는 응고되는 소요시간과 같이 서서 기다릴 필요성이 없이 가끔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의자를 비치ㆍ이용케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 증진 및 재해방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 차량 조립부서의 작업실태를 보면 144개 공정으로 나누어진 컨베이어 라인상에 각 공정당 평균 2, 3명이 배치되어 일정 속도로 진행하는 차체에 부품을 장착하는데 장착과정에서 숙련도에 따라 5~20초간의 여유시간(시간당 평균 40여회)이 발생된다는 것인 바,

이와같이 극히 짧은 여유시간은 사회통념상 작업시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앉음과 일어섬을 시간당 40여회 반복하는 행동은 오히려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등 동 규칙 제26조의 취지(현행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삭제)에 반하여, 또 컨베이어 라인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은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전시 규정상 의자비치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