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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안전순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인정 (구제)경남2025차별32025-08-04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두 가지의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대표이…기각서울2025부해21892025-08-04비위행위
- 노동위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모성보호 관련 법률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취지,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기각서울2025부해2182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단…기각서울2025부해2184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시술 전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 '실내 흡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의 불만 접수’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동료 등에 대한 폭언’은 객관적인 자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642025-08-0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8. 16. 자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6.∼…기각서울2025부해21292025-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25. 1. 15.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7842025-07-31수습해고
- 노동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여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각경기2025부해22182025-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① 채용공고 및 시용근로계약서상 3개월간을 시용근로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본채용 거절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462025-07-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6922025-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사용자가 2025. 4. 24. 관리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관리원 직군에 한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평가 결과에…기각경기2025부해20202025-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6722025-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버스운전 업무는 정년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에서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32025-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만 65세로 정년이 적용되거나 사용자가 생산한 2023. 6. 14. 문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문서 내용에 따라 정년 만 63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5부해2113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아파트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근로자를 비롯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③ 해고일 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641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고과나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2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2024. 12.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30.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회사 내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60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2는 고령자(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나.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8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담당 공종(업무)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기각울산2025부해125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