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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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종류는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72981979-07-20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2009-12-22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처분 이후 2차 위반의 판단시점은 행정관청이 동일업체에 대해 동법 위반사실을 재차 인지한 때를 말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19292007-03-26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7522000-01-01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 및 비치된 장부의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35092008-10-13
- 행정해석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2532008-08-27
- 행정해석과태료 부과대상은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이다안정68307-121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을 행하는 경우는 코팅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2991988-01-09
- 행정해석배우자와 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관리72271970-07-03
- 행정해석항공기의 추락사고가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보상28261970-03-20
- 행정해석한국은행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법무810-10024196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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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 경위 및 이유가 당해 사무실에서의 다른 사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용서비스혁신단-8052007-01-31
- 행정해석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고관 68460-11722000-08-21
- 행정해석인사발령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532000-06-27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592000-01-01
- 행정해석제품포장, 운반, 적재사업만을 행할 때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871994-02-17
- 행정해석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8288198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