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에 공무원 미발령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때 까지 행정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에서 공무원 정원 결원으로 사용하는 행정대체 인력은‘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