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추락사고가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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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해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타회사에 흡수된 경우 구상권 행사 대상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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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행사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타회사에 흡수되었을 경우에는 동 합병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단,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그보다 적을 때에는 지급액의 한도내에서 면제되어 잔액만을 지급하고, 잔액분만을 구상권행사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조 참가를 할 것.